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정치/인사 분야 (문단 편집) === 임기 말 인사권관련 [[내로남불]] 논란 === 임기까지 2개월 남았고 야당이었던 윤석열 당선자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해야하기에 손발을 맞춰줄 한은총재와 같은 공공기관 인사은 민감한 사안이여서 협의하여 선정해야지 알박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오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아직 임기중이라 공공기관 인사권은 청와대의 권한이다."는 반박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거부하였다.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나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새로 시작되는 정권의 고위직에 친민주당 인사를 꽂아 임명시키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악습을 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2/03/235850/|#]] 추가로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인물까지 임명하려 하자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비토권(거부)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3161033553260241|#]] 결국 한은총재에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내정되었는데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측은 "윤 당선인과 조율해서 내정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 후보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적으로는 청와대 인사이며 당선인 쪽에서도 추천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였고 비서를 하는 장제원 의원측은 "애초에 통보성도 모자라 이에 대해 예의상 덕담을 우리측이 동의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자 청와대측은 "계속 거짓말 하면 다 공개하겠다."며 맞받아쳤다. 그래도 윤석열 측과 청와대측은 한은총재는 조율을 끝났으나 문제는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이 된 감사원 감사위원 2자리 중 하나를 청와대측이 인선한 인물을 무조건 임명하고 싶다며 굽히지 않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현 감사위원 6명중 3명이 친민주당 인사인데 여기에 한명 더 추가한다는 것은 과반이 친여인사로 구성되는 거고 이들과 4년을 국정80%기간을 해야한다."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417951|주장(동아일보)]]하며 반대하였다.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가운데 감사원측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665633|"현 시점처럼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자 청와대는 "새 정부와 인사를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추천에 비토권을 행사한만큼 감사위원 2명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인선으로 될 전망이 매우 높으나 문제는 청와대측은 공공기관이나 감사원 인사권은 임기기간이 남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제든 강행돌파를 할 여지가 남아있다. [[분류:문재인 정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